존나 언제까지 쳐 지우나 보자.

만13세 미만 여자하고 성관계 하면 이유불문 처벌 (의제강간)
만13세 이상 여자하고 성관계 하면 둘이 합의했다면 처벌근거 없음.

만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함.
그 미만은 설사 자기가 결정 했다 하더라도 성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거임.


아 여튼

형 친구가 23살 때 18살짜리 고딩 만남.

1년정도 만났는데 어느날 MT를 가서 ㅅㅅ를 하는데 경찰들이닥침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현장체포.

그러나 어차피 둘이 사귀는 사이니까 문제 없으려니 했는데 이뇬이 배신크리
아마 집에서 시키는대로 말 안하면 호적 파버릴 기세로 얘기 해서 그랬겠지만.....

여튼 남자가 돈준다고 꼬득여서 강제로 따라갔다.. 라고 해서
구.속.수.사.


근데 나중에 남자가 여자사람 핸드폰 사준거하고 1년 넘게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이 증거로 인정돼서
성매수 혐의 벗음 ㅋ

그러나 이미 인생은 좆 to the 망




차얘기 : 비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