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벌금 몇십만원.txt

KERObER02

2011.05.06 15:13:01

조회 182 추천 0 댓글 6

벌금형이란 무엇인가

전과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기록이 존재하면 전과가 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자료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나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등에 대한 처분이며 동법 제8조에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가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은 삭제되지 아니하여 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에 영구히 보존되는 전과이며 동법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벌금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또한 기간은 확정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깟 벌금 몇십만원 + 영구보존되는 전과기록.txt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케지민, 트렌드를 이끄는 틱톡커	운영자	24/09/05	-	-
1557707	고학생-* 싑숑키야 파란마티즈 차주가 이렇게 생겼냐 [1]	야!이것들아	11.09.24	104	0
1557706	즐거운 주말은 꼼별이 털면서 시작해야지	야!이것들아	11.09.24	68	0
1557705	폰팔이 매장 입구 봉쇄 후기.pdf [6]	ㅁㄴㅇㅋ	11.09.24	1205	0
1557704	차가 두 대면 등록세가 더 붙나요 [1]	Deity(175.124)	11.09.24	65	0
1557703	연봉 5000 vs 지방 아파트단지 복덕방	ㅇ(218.186)	11.09.24	42	0
1557702	[쉐보레]할인받으면2년4만보증 않받으면 5년10만보증 팔면 다시2년4만보증	뿌왘이(124.195)	11.09.24	151	0
1557700	신쿠스 vs 벤츠e300 [1]	주삼	11.09.24	131	0
1557699	학교에서 창문열고 음악크게 틀면 병신소리 듣냐? [1]	ㅋㅁ(220.149)	11.09.24	67	0
1557698	[르노삼성]sm3뒷범퍼 견적얼마나올까요? [1]	러ㅗㅕ(211.246)	11.09.24	58	0
1557697	sm3뒷범퍼 견적얼마나올까요? [2]	러ㅗㅕ(211.246)	11.09.24	420	2
1557695	e300 견적요청 [5]	유상현(119.70)	11.09.24	416	0
1557694	매장 가로막은 마티즈 차주 새키 등장 [5]	고학생-*	11.09.24	1005	0
1557693	토요일근무도 짱나는데 퇴근못하고 지금 30분 이상 지났음.	감사합니다.(14.55)	11.09.24	17	0
1557692	[쉐보레]횽아 고마워요 차갤로 가야되나? 횽아 잘받았어요	뿌왘이(124.195)	11.09.24	12	0
1557690	[인증]일반인 자동차모델 사진 찍으러 갔다왔어,^^정비지식 알아라 [6]	간나다	11.09.24	620	0
1557689	현대자동차 박사 초봉이 8000좀 넘는다던데 ps같은거 다 합친건가? [5]	초보햏자	11.09.24	1187	0
1557688	이거 차종 아는새끼 하나도 없냐? [2]	나그네(221.158)	11.09.24	162	0
1557687	식사들 하세여 [1]	고학생-*	11.09.24	75	0
1557686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연봉이라는게 각종 수당까지 포함이야? [1]	김연봉(119.148)	11.09.24	99	0
1557685	어제겪은일 [1]	dxnngnd	11.09.24	36	0
1557684	중소기업이라도 공장장인데 월급이 200만원이 뭐여 ㅋㅋㅋㅋ [2]	달력(115.143)	11.09.24	191	0
1557683	젠쿱 380.jpg [4]	까치산(119.70)	11.09.24	1075	0
1557682	으히히히 미국은 역시 성개방적!!! [3]	ST_NenTriker	11.09.24	337	0
1557681	21살 방위산업체 근무 중인데 진짜 봉 잡은 듯 [9]	플레인(211.59)	11.09.24	623	0
1557680	일본_자동차의_디자인이_퇴보하는_원인.jpg [1]	ㅁㄴㅇㅁㄴㅇ(116.40)	11.09.24	663	0
1557679	[현대자동차]일본_자동차의_디자인이_퇴보하는_원인.jpg	ㅁㄴㅇㅁㄴㅇ(116.40)	11.09.24	67	0
1557678	천만원 장학금 받은거 전부 예금으로 묶고왔네 ㅠㅠ [1]	초보햏자	11.09.24	85	0
1557677	지금 안산에서 안면도 가는 서해안고속도로 준내 막힐라나?	오즈(115.143)	11.09.24	22	0
1557676	엔진오일 갈러 서비스센터 갔더만 에어콘필터 향균 소독해준데 [3]	ㅇㅇ(115.143)	11.09.24	81	0
1557675	혜화역 맥도날드 가야겠다.pdf	ㅁㄴㅇㅋ	11.09.24	101	0
1557674	너구리 vs 신라면 [1]	ㅇ(218.186)	11.09.24	51	0
1557673	유럽차의 아시아 수출용 모델 [1]	글로벌호구(116.41)	11.09.24	98	0
1557672	오ㅅㅂ자랑갤에 포르쉐 911터보,a6,뱜520d 페라리430인증 ㅎㄷㄷ	ㅇㅇ(115.143)	11.09.24	150	0
1557671	아오 시발 오늘도 카레밥이네 [2]	dd(125.130)	11.09.24	48	0
1557670	살균캔 레알 [2]	국정원	11.09.24	134	0
1557669	불스원샷은 허위광고로 안잡혀가냐? [3]	와빈유타	11.09.24	689	0
1557668	[현대자동차]불스원샷은 허위광고로 안잡혀가냐?	와빈유타	11.09.24	289	0
1557667	흔한 반도의 중소 IT 업체 사장과 직원 [11]	허세강	11.09.24	1126	0
1557666	나 요트삼 [2]	헬프로네	11.09.24	93	0
1557665	살균캔좋네 [1]	국정원	11.09.24	92	0
1557664	bmw5 신형과 레인지로버 이보크 [1]	ㅇ(222.107)	11.09.24	153	0
1557663	디시인사이드 질문 [1]	수지여신	11.09.24	58	0
1557662	아이서티 유럽 광고 쩌네...;;;	투페(115.95)	11.09.24	249	0
1557661	[현대자동차]아이서티 유럽 광고 쩌네...;;;	투페(115.95)	11.09.24	60	0
1557660	순대국 먹고싶다.pdf [4]	ㅁㄴㅇㅋ	11.09.24	146	0
1557659	만난지 이틀만에 떡친 썰.txt [10]	고학생-*	11.09.24	1306	0
1557658	개발자양반 [4]	국정원	11.09.24	119	0
1557657	스마트키 작동안하는데... 블루핸즈가야되나..	ㅁ(219.255)	11.09.24	55	0
1557656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Venteta	11.09.24	97	0
1557655	이거 냄새돋네	국정원	11.09.24	1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