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벌금 몇십만원.txt

KERObER02

2011.05.06 15:13:01

조회 184 추천 0 댓글 6

벌금형이란 무엇인가

전과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기록이 존재하면 전과가 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자료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나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등에 대한 처분이며 동법 제8조에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가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은 삭제되지 아니하여 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에 영구히 보존되는 전과이며 동법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벌금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또한 기간은 확정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깟 벌금 몇십만원 + 영구보존되는 전과기록.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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