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해도 실형안사네?

아리가또,

2011.05.13 19:12:19

조회 204 추천 0 댓글 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허위 고소한 혐의(강간상해.무고)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최모(2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라고 시킨 혐의(무고교사)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5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한번은 할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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