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계양님
저는 법쪽 공부를 아직은 하는 사람이이에요. 아직 실무쪽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론 공부만 해서 아직 갈길이 먼 사람이긴 하지만
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제 일인것 마냥 화가 나기도 하고
나름 공부한 것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론적으로 님 상황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우선, 폭행관련 죄로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가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특수폭행죄가 있어요.


그래서 폭행죄의 경우에는 그냥 말그대로 때린 경우
상해죄는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의 기준은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입원했다면 일단 상해로 볼 여지가 클 것 같네요^^;)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님의 경우처럼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이 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골프채라면 흉기로 볼 가능성이 크니 이 죄의 적용을 할 가능성이 큰 거 같네요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형법상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이 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 적용이 되니까 폭처법 제3조1항이 적용이 되고
검찰에 넘어갈 경우에는 검사가 이에 따라서 폭처법2조1항에 규정된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공소가 제기되게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1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술을 마셨었다니 심신미약 감경에 뭐 이런저런거 빼주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
이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집행유예가 되면 집행유예기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집행유예되있던 징역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니 조심하며 살아야되고, 또 경찰에 집행유예 폭처법 위반으로 받은 기록이
아마 10년간 기록보존이 되니 후에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진단서를 끊으시고 고소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폭처법의 특수폭행이 적용될 경우 수사가 제기된 후에는 님이 합의를 하고 이제 용서해주고 싶다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구요. 폭행죄로만 고소가 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 님이 용서해주고 싶다고 하면
아예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지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용서해주고싶다고 합의후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하게 됨을 유의하세요.


아마 그래서 합의를 하게된다면 사건이 경찰서에서 올라가기 전에 아예 되거나 혹은 피의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형량 좀 깍아보려고 할 경우에 합의하자고 찾아올것인데 아무래도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경찰서에 올라가기 전에 그냥 합의보는게 빠르긴 하구요. 근데 판례상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비친 뒤에
합의금을 안준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구요(물론 특수폭행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니 이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 그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다른 것이란 점도 꼭 알아두세요
합의금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하도록 피의자측에서 이 돈 받고 용서해주세요 하며
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같은? 개념인 것이구요
치료비는 말그대로 그 사람으로 인해 다쳐서 입은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인 것이니까요
이것을 구분하여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합의금과 치료비를 혼동하셔서 권리 주장을 잘못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제가 실무를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마 민사의 문제이니 피의자측에서
나중에 치료비를 바로 안내놓을 경우에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지도 모르는데
배상명령제도라고 형사소송에 같이 껴놓는 방법이 있다니 이것을 알아보시고 참고하세요^^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소송이 끝나기 전에 해야한다니 꼭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민사소송 또 제기하는 일 없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또 더 자세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사이트에 가시거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하시면
여러 구제방법 및 법적지식에 대한 도움을 저보다 훨씬 상세하게 변호사분들께
받으실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