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만에 “합격”…운전면허 ‘식은죽 먹기’
간소화 첫날, 강남시험장 가보니…
문화일보 | 박준우기자 | 입력 2011.06.10 11:5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응시생 이모(46)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차량에 탑승했다. 시동을 걸고 전조등과 와이퍼를 작동시켜 본 이씨는 차를 운전해 약 30m가량 전진했다. 이어 커브길에서 좌측 방향표시등을 넣고 좌회전을 한 뒤 약 20m 정도를 더 나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그러자 \'26번 차량, 합격입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시험 응시 2분 만의 합격 통지였다. 이씨는 "아무것도 아니네"라며 웃었다. \'기능시험\'을 본다기보다는 \'자동차 조작 능력\'을 점검하는 정도였다.

이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이후 첫 기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대폭 간소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굴절, S자, T자코스 등 11개 항목을 거치는 700m의 코스는 없어지고 간단한 조작과 안전의식 등을 시험하는 기능시험으로 대체됐다. 평행주차 과정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으로 편입됐다.

보다 간소화된 과정 때문인지 시험을 기다리는 응시자들에게서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응시 인원은 평소(150명)보다 훨씬 많은 210명가량이었다. 시험장 측은 "처음에 운전학원 측이 간소화된 기능시험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시험 실시를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학원들이 간소화를 수용하며 운전자들이 몰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간소화된 시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최원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대표는 "쓸데없는 부분을 다 없애고 최대한 실용적인 부분만 남겨 응시생들의 불만 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험에 합격한 시민 정해준(64)씨는 "예전에 시험을 볼 때는 여러 복잡하고 쓸데없는 과정이 많았고 학원 비용 등도 많이 들었는데 이같이 간단해지니 확실히 편하다"며 "이러한 간소화가 면허시험을 넘어 차량운전을 하는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감도 적지 않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더욱 중요한 안전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처장은 "정부가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30~50시간의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구 노원자동차학원장은 "쉬운 시험을 통해 도로에 나온 초보 운전자들이 늘어난다면 사고 발생 위험 및 도로 내 혼란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