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여 결과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오후 3시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병무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다. 모든 안건은 민간 위원에게 배당돼 검토되며 필요시 관계인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MC몽은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로 면제 처분이 유지돼 입대를 할 수 없다.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최근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MC몽의 입영 가능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영가능 나이 지났다고 머리 굴려서 "지금이라도 가고싶다"드립했으면 좆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