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사(갑)로 부터 부외자금(비자금) 지시 명령을 1996년 하달 현장 소장이 당해 현장에서 하청업체(을) 사장소환 일금육억원정을 조성 전달

조성경위 : 공사계약금 증액 형식으로 부외자금 조성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액 원청사 송달

2000년 하청사 세무조사

당 세무조사 공무원이 이는 A건설사를 타켓으로 하는 집중 세무조사이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시 선처증명

하청사 사장 당해 현장소장 면담 및 A 건설사 법무이사 면담 - 면담 주된 내용 : 모든것을 하청업체 자체 부외자금으로 하면 이후 뒤를 봐주겠다 우리 회장님 지금 수사 중이다. 가중처벌 된다. 뒤는 걱정마라. 그리고 여기서 터트려 봐야 그쪽도 좋을 거 없다... 알지 않느냐.... 어찌 될 거라는거...

하청사 사장 어쩔 수 없이 자체 부외자금 처리 세금 추징금 4억원 지방세 5천만원 기타 가산세 포함 약 오억원의 세금 지출

이후 뒤를 봐주는 일 없었으며 하청업체는 이 것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도산함. 도산시기는 대략 2011년으로 함

여기서 민법 문제

하청 업체 사장은 A건설사와의 자체 비자금 조성으로 처리하면 뒤를 봐주겠다는 조건부 계약(계약은 의사와 표현의 일치로 작성되며 우리 민법은 불요식을 원칙으로 하고, 낙성(상대방간 승낙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함)계약, 계약 당사자간 하자있는 의사표시 없었고, 갑과을간의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형법적부심이 아닌 민법이며 갑이 을 상대로 강박이 있었으나, 그 차후에 을이 향수하는 이익을 보장)으로 보고 그 계약이 갑의 불이행으로 해제조건에 이르러 이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의 목적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원상회복은 납부한 세금 전부를 지정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한다면 법정이자로 지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중 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하는가

쟁점2 지난 1996년도에 송금한 육억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채권이든 개인채권이든 받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구두계약에 의한 계약의 관점으로 볼때 세금의 납부금액과 그 이자의 소멸시효는 해제조건의 소멸시효 10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거 답해줄 사람 있는지....컹

나 소송할라 하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