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민변은 첫째,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셋째,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상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 이를 위반해 불법이라는 것이다.

넷째,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돼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로 발의됐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수준으로,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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