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짤발 설명 : 못하는 게 없는 울 나라 검찰. 다른 나라 검찰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강력하지 않음  )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죄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에 그 피의자는 적잖은 고통을 겪게 된다

( 중략 )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제도를 설계할 때 법률을 통해 특정 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검찰은 범제에 대한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함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마져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진행중인 형사 재판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는 공소 취소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 " 을 뜻하는 한자 무소불위란 말이 딱 어울리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中 ( 짤방도 이 책에서 찍은 것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






원래 일제시대 이후로 일제 경찰 들이 잔존하여 이를 견제하려고 원래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검찰에 몰아줬는데

나중에 수사권과 기소권 ( 양대 권력 ) 을 동시에 쥔 검찰은 정치 검찰화 되고 자기 조직 보호 논리로 빠짐...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껴도 저거 개혁 못하면 울 나라 미래 없다.

어떤 정치인도 다 잡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다.


차는 페라리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