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케이스

DR.습기

2011.09.22 13:24:37

조회 324 추천 0 댓글 4

모자보건법에 나와있음

고로 아까의 케이스 : 내 허락없이 낙태해서 고발했는데 \'니 애기 아님\' 사건 에서

14조 1항 3호 또는 4, 5호를 근거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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