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 이야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더

트윅스™

2011.11.06 17:36:31

조회 48 추천 0 댓글 0

내가 보기에 미국 사법제도에서 좋은 점이...

양형기준을 두고 적용한다는 것이야.

범죄를 세분화하여 등급을 정한다음 그에 걸맞는 형량을 미리

메뉴얼 처럼 만들어서 적용시키는것임.

우리나라처럼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놈은 10년인데 어떤놈은 벌금형 어떤놈은 집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런 점은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판사들 법쟁이들 신놀음 하기 좋지. 지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주물럭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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