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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이 대통령되면 가능한 100가지 정책

창빠(112.133) 2011.11.09 23:43:15
조회 119 추천 0 댓글 5

ⅰ. 법치 국가

-행정체제 개편 (강소국연방제)
-헌법 개정
-국가내란죄 강화
-국가보안법 강화
-형량 2~3배 강화
-벌금,벌칙금 2~4배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검찰사무관 사상 검증
-사형 집행
-태형
-경찰조직 통폐합 및 직제 개편
-해양 경찰청 명칭 변경
-경찰청,해양경찰청 장관급 외청으로 승격
-국정원 폐지 후 한국형 모사드 창립
-교정청독립
-수사권 완전 독립
-불체자 강제 추방
-고려인 우대
-조선족 척결
-간첩 척결 (이적단체 해체)
-좌빨 척결 (언론사 해체)



ⅱ. 과학 및 교육 국가

-교육예산 GDP 6%
-학제단축 (523)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서 전면 개정
-교원 평가제 전면 시행
-공공도서관수 1만명당 1곳까지 확충
-1도1국립대 통합 후 주립대 변경
-대학교 통폐합 및 퇴출
-3불정책 폐지
-로스쿨 폐지
-제주도 영어 공용화 추진
-엘리트체육>생활체육
-전교조 공중분해
-대학교학생회 산업
-두발제한 폐지
-체벌도입
-마이스터고 강화
-기초과학투자
-과학기술인 연금 제도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 폐지



ⅲ. 국방 정책

-국방비 GDP 4%
-전술 핵잠 건조
-214급 17척 건조
-초계기 30대 배치
-공중급유기 5기 배치
-무인정찰기, 수송기 증강
-할로 30기, 아서 20기 배치
-차세대 대공포 대체
-통일세 도입
-미사일협약 개정
-방위사업청 개편
-자체개발 추진
-사이버부대 양성
-특수전부대 양성
-장교 양성 과정 통합
-사격훈련강화
-전의경폐지



ⅳ. 경제 정책

-전두환급 경제발전
-신용등급AA이상
-주가 3000
-금비축량 3000t
-아시아 화폐통합
-10만중소기업 육성
-바이오에너지 개발
-전라도 농업 집중 개발
-세종시백지화
-모든 세금에 물가연동제 적용
-양도소득세,종부세 감세
-유류세 인하 및 특소세 폐지
-금산분리 폐지



ⅴ. 환경 및 교통 정책

-국가재난청 신설
-4대강 및 강 수질개선사업 추진
-철도 중심 대중 교통망 확충
-수도권 고속도로 복층화
-제주~목포 해저터널 착공

-제주도 노면전차 도입

-대형위그선 개발
-가덕도&제주도 신공항 건설

-지하철 계단 미끄럼틀 설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연비로 변경




ⅵ. 복지 정책

-종교단체 전면 과세
-담배값 3배~4배 인상
-대부업금리 20% 하향
-복지 분권화
-장애인 지원 강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유아교육비 전면 지원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급식비차등지원 및 고급 급식 (1일 식비 15000원 이상)
-주립대학교 전면 무상 교육
-비정규직보호법 폐지
-최저임금제 감독 강화
-부분안락사 허용
-부분낙태 허용

  

ⅶ. 외교 정책

-몽골과 연방 추진 (대강소국연방제)
-러시아와 우호 강화
-동유럽과 우호 강화
-터키와 우호 강화
-중국 분열 지원
-북한 개방유도 (유라시아철도 연결)



ⅷ. 한국사 재정립

-사료수집에 국가적 투자
-국가전통무예원 설립
-고대사~근현대사 왜곡 수정
-역대 대통령 재평가
-5.18 재평가
-국가유공자 재지정
-낙성대연구소 분서갱유
-친일파 산업화
-빨갱이 산업화



ⅸ.민주화 발전

-국회의원 이하 무보수 명예직 전환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화지수10위권
-여성부 폐지
-전라도에 과다배정되어있는 선거구 축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름 변경
-김대중동상 철거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성매매 특별법 개정
-해외성매매 차단
-재외국민 전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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