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삼권분리를 확실하게 해야돼

야!이것들아

2011.11.11 00:40:04

조회 88 추천 0 댓글 7

모범시민 봤지 그렇게 협상하는 검사도 있어볼법하게 삼권분리를 확실하게 해버려야돼

단독 판권만 가진 판사한테만 무한 판권을 전관예우 좃빨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한테는 온니 기소권만을 공소남용도 허용 해주고 협상도 허용해주고 말이야 역시 전관예우 좃빨고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주는거지 그럼 나라꼴 멋지지 않겠냐 수사권을 검찰 지휘가아닌 경찰단독 수사권을 가지게되면

싀뱔 상상도하기싫다 지금도 전화만해서 출두요구 시키려고할때도 훈계하는 마당에 만약에 온니수사권을 경찰에게주면

싀뱔 막 팔십년대로 돌아가는거 아니냐 취조실 부활 고신부활 바로 하겠지

근데 삼권분리 되면 졸라 멋질것같애 경찰은 기소권을행사하는쪽의 명령을 않받아도되고

기소권을 가진 쪽은 판권을 가진쪽보다 먼저 협상해서 공범과 주범중 한놈만 조져 버리고

판권만 불쌍하네 싀뱔 구형이상을 못때리니 무기징역을 주고싶어도 구형이 10년 나와봐 싀뱔 10년밖에 못때리자나

그중에도 정남이같은 또라이판사라면 가능하겠지 아 싀뱔 주문하겠습니다

피고 ㅁㄴㅇㅋ는 무기징역 25년동안 가석방없고 잦이에 잦이테 56개가 생기면 석방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을 지금 이시간부터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쓱 드러가봐 졸라 웃기긴 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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