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자동차계엄령이 도입된다면

오토(112.154) 2011.11.11 11:46:36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만일 어떤 극단적 자동차혐오주의자가 빡돌아서 자동차계엄령을 발포할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임.

사실 저렇게 될 확률은 거의 0%이니 걱정들 하지 마시길...

우리나라같은 경우 저렇게 하면 훨씬 큰 손해를 보니 정부가 절대 나설리가 없음...

--------<가상 시나라오>--------

현상

1. 자동차 소유 자체가 국가허가제로...

(적어도 대도시 거주자가 1가구당 2대 이상 보유하는게 원천 금지)

2.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지방경찰청에서 국군 자동차계엄사령부로 변경

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명사고 적발시 계엄군 또는 위수부대 헌병(ex. 수방사 헌병단)에 의해 즉결처형

4. 전시 \'무상\' 차량징발이 가능 (*현행법상 전시 징발해도 전쟁후에 유상보상하게 되어있음)

5. 자동차계엄사령부로부터 차량소유허가권을 얻는 대가로 살인적인 가격의 자동차보유세 지불

계엄령으로 인한 효과

1. 교통체증, 대기오염 및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

2. 헌법 상 기본권 중 자동차에 관한 건 모두 유보 (자동차소유권/운전권 등)

3. 자전거 및 대중교통 수요 폭발

4. H사 같은 자동차 업계 좆ㅋ망ㅋ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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