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reiter 외 꼭 보시오.

진짜가나다

2011.12.22 00:39:58

조회 274 추천 0 댓글 23

다른 걸로 절 놀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해왔듯이 문자나 혹은 그림등으로 저를 비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록 제가 스스로 올린 사진이긴 하지만 무단으로 제 동의없이 사진을 도용하는 건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올린 글중에 사진 및 주민등록증은 삭제해주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 이후에 사진을 도용할 경우 개인 초상권에 대한 침해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건 어떤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그 사진으로 인해 차후 저의 개인적인 명예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법률이나 판례는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지금의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참조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문자나 그림, 사진등으로 저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선 여지껏과 같이 문제를 삼진 않겠습니다만, 저의 초상권에 관한 사진을 이용할 경우 경고없이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할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두 번의 경고는 없습니다. 또한 차후에 누가 이 사진을 올리든지 저는 그분을 개인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대응을 할 것이며 이로인해 이전에 저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다시한번 명기하는 바입니다.

ps. 저 차 있습니다. 차종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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