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찾아본 바로는

저 벌칙 규정 61조가 아니라 70조이고

보니깐 저걸 근거로 해서 명예훼손을 거는가 싶던데,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될려면

1. 피해자의 특정 - 이건 되네~ 근데 좀 아리까리한게 있는데 이건 어차피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2. 공연성 - 이건 짤 없이 성립되네.

3. 사실의 적시 - 블라블라 다 떼고 가나다가 스스로 올린 일부 개인정보를 다시 게시한다고 해서 가나다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려야된다는건데, 이걸 인정하는 건 스스로가 \'그 동안 내가 올린 소리들은 다 개소리\'라는 걸

                         인정해야하는 꼴이지. 다만 단순히 모욕적인 가치판단\'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내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성립도 좆나게 어렵고 그에 비해 처벌은 좆나게 가벼운 죄라서 패스

4. 언론의 자유와 조화 - 디시에서는 개소리고 ㅋㅋㅋㅋ


이정도 인데...

근데 우선적으로 본인이 공개한 일부 본인의 신상명세(극히 일부이며 이 정보로는 어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를

전에 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링크만 걸었을 경우에 저 법률 70조가 적용될 수 있냐는거네.


가나다는 법제팀에 있고 법률적 지식이 빠삭 하다니깐 잘 알겠지~

그러니 일단 판례라도 올려주길 바라면서 고소미 드립 쳤으면 좋겠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