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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무보험차가 들이받고 죽은경우 어떻하냐고?? 나라에서 보상해준다

에이스(123.215) 2012.03.28 00:30:50
조회 131 추천 0 댓글 3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업무는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이 보장사업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등에 의해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만큼을 보상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을 들고 나와 약관에 따른 산정액을 넘는 액수는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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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 뺑소니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경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1978년부터 있던 법이라니까 박통이 만든 복지랄까

보상은 현재 최대 1억까지로 암.


 



 


 

암튼 이러한게 있으니 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포기하지는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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