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부가 마련한 'CO₂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CO₂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중·대형차 비중이 81.9%에 육박, CO₂ 과다배출 및 에너지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동차 소비문화를 구매단계부터 저탄소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협력금 제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CO₂ 배출량 131~140g/㎞를 '중립 구간'으로 놓고 130g/㎞ 이하인 차에는 '보조금'을, 141g/㎞ 이상인 차에는 '부담금'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저탄소차 협력금' 계정을 신설, 부담금은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은 세출예산으로 운용하는 형식이다.

다만 부담금 징수비용과 환경행정 운용비용에 따른 적정 세입·세출 규모 유지와 시장반영여건을 감안해 정기적(2~3년)으로 구간 조정 및 보조금·부담금 수준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배출량 측정 기준으로 모닝, 프라이드, 아반떼, 포르테, SM3, i30 등 소형 및 준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CO₂배출량에 따라 최저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CO₂ 배출량이 40g/㎞ 이하인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반면에 쏘나타, K5, 알페온, 스포티지, 싼타페, 에쿠스 등 중·대형차량은 구입시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방안은 구간별 CO₂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피해비용만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내년에 적용될 실제 보조금과 부담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조금, 부담금 규모와 구간별 차이가 작아 저탄소차 구매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다년간의 의견수렴 및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중립 구간을 105~140g/㎞로 놓고 최대 5000유로(약 731만 원)의 보조금과 3600유로(약 526만 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중·대형차량 구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차량 가격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회적 수용성, 부의 재분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부담금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린가솔린 아반떼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