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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고한다.

ㅇㅇㅇ(222.236) 2012.07.06 21:38:51
조회 190 추천 0 댓글 13

아까도 장황하게 써줬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지금이 제도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재정확충을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여야 겠지만,  많은 다수에게 열려있는 의료제도이면서, 경쟁력있는 의료서비스 또한 유지 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다른문제다. 그렇게 액수를 정해놓으면, 당연히 우리는 원가 절감을 할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최신 의료기술과 최신 기술을 쓰는 것

이 더 손해일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될수 밖에 없다. 적어도 의료의 leading group이 아닌이상, 외국의 기술과 원자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서,

어쩔수 없이 싸고, 돈 덜드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아까 말한 수술기구의 문제도 포함해서.)

또한 포괄수가제의 문제는, 어떠한 질병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의사의 판단에 의한 진료권을 행사 할수가 없고, 수가에 맞춰, 본전생각으로 수동적인 진료

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당장, 어떤 질병이 의심되는데, 꽝나오면 돈을 못받는데 어떤 의사가 확인하겠는가? 확실한 환자에만 검사하고 치료하라고? 

그렇게 된다면 질병의 경계선에 있거나 초기 질환의 환자는 당연히 오진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의사는 신이 아니기에, 환자 딱 보고 기본 검사 몇

가지 하고 확진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여러 검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1%의 가능성이라도, 그 환자에게 발병하면 100%이기 때문에.  또한 현 제도상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검사를 진행 할 수도 없다.(지금도 비급여 품목 역시 관리 대상이며, 비급여가 많으면 급여가 많이 삭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돈 있는 자를 위한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겠지.

아마도, 정부의 장기적인 복안은 저것인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로 들어간 맹장도, 포괄수가제로 받는 병원을 가면 칼로 배를 다 열고 들어가서 수술을 할것이고, 민영화로 돈을 많이 내는 병원을 가면 복강경

으로 최소절개로 수술을 받게 되겠지. 백내장도, 저급한 초점도 잘 안맞는 국산 렌즈롸 수정체를 제거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phaco 기계를 쓰는 포괄수

가 병원과, 고급의 렌즈를 쓰는 민영화 병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사로서,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보편화된 고급 의료를 받을수 있는 현행 제도를 버리는 것은  반대하며, 다만 보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다른건 몰라도, 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이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근본적인,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진료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며, 결국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돠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나중에 우리에게 멱살잡고 말할것 아닌가? " 그때 왜 검사 안했냐고. 그때는 왜 몰랐냐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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