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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더 달구는 ‘전기요금의 정치’, 막 쓰는 건 기업인데 가정용만 닦달

주접(124.62) 2012.07.31 17:51:06
조회 84 추천 0 댓글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118749


막 쓰는 건 기업인데 가정용만 절전하라 닦달 … 가정용 요금으로 대기업 퍼주기

경제민주화 뜨자 "이참에 전기요금도" 바람 … 정치권 "대기업 요금부터 올려야"

경제민주화 바람이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다. 전기의 대부분은 기업이 사용하는데
'전력 피크철'이 되면 마치 국민들만 전기를 펑펑 쓰는 것처럼 홍보하며 "절전하라" 닦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에 퍼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대기업부터"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전기요금의 정치'다. 

◆"전력난은 국민 탓 아냐"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가미달액만 1조6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용 전기 전체 원가미달액의 15%를 차지했다.
20개 업체는 대부분 현대, 포스코, LG, SK, 삼성 등의 계열사였다.
결국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 셈이 됐다.

◆한전도 '대기업 퍼주기' 인정


◆'연료비 연동제' 시행 보류, 미수금 1조2천~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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