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막이나 박왕근 타입 고소미 먹일려면

남산코렁탕☺

2012.08.06 20:08:49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예전에 꼬막 설칠때 글한번 쓰려다가 귀차니즘으로 말았는데..

야근하다 심심해서 씀.

디씨에서 싸움나서 고소미 먹일려고 경찰접수할때,

형법33장 명예에 관한 죄로 접수들어가는데 .. 이게 잘못된거임..

첫번째로 경찰서 형사 아저씨들 형법외 다른법은 거의 잘모름..

그리고 형법으로 들어가면 씨알이 안먹힘..

고소미 진행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LABEL for=Y004400>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랑

꼬막이나 왕근이처럼 사진가지고 장난쳤을때는 저작권법 11장 136조에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벌칙조항으로 고소미 때리면 효과적임

고소미 까진 귀찮다 하면 망법 44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경우는 디씨인사이드)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 조항이랑 DC이용자 약관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계정 영구정지를 먹일수 있는 조항이 있음

해당 내용 잘 정리해서 DC본사에 해당 근거조항에 의해서 특정 계정 영구정지 요청.. 요청문 끝에는 DC에서 적절한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리침해 방조로 방통위에 민원넣겠다고 압박..

그후 목표로 삼은넘의 흔적이 사라질때까지 계속 조치 요구

</LABEL>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792233	솔까 푸조사랑 병신년 제목센스하난 인정한다. [1]	as(116.32)	12.08.06	104	0
1792232	전력이 모자르면 반대로... [2]	통술	12.08.06	104	0
1792231	포르쉐같은 차타면 220밟아도 중형차 140 밟는 느낌임? [4]	ㅇㅇ(124.50)	12.08.06	196	0
1792230	모야 골든타임 [1]	Fuckbusiness	12.08.06	55	0
1792229	라세티프리미어 나올때 [1]	됴9(112.187)	12.08.06	84	0
1792227	입춘ㅋㅋㅋㅋㅋㅋ	Fuckbusiness	12.08.06	52	0
1792225	SLK350 뽑았음 [5]	가락동	12.08.06	244	0
1792224	320i sports ,328i 견적즘 [9]	bmw32oi(118.130)	12.08.06	587	0
1792223	찌그러진곳 외형복원 수리비 얼마 하나요?	누나(112.152)	12.08.06	603	0
1792222	현재 내가 사고 싶은 차들 [11]	C클오너	12.08.06	858	0
1792221	얘쁜이는 왜자꾸 티비에나오ㄴㅑ?	투밥	12.08.06	53	0
1792220	평생 한 브랜드만 타야 한다면??(동시에 여러대 가능) [3]	sb(211.246)	12.08.06	104	0
1792219	솔까 내가 차만 바꾸면 홈런율이 제곱은 증가한다고 자위하는 넘들아 [1]	뻑무	12.08.06	54	0
1792218	여기 형들 다 거의 20대후 30초가 대다수지?	랄프 (220.118)	12.08.06	32	0
1792217	모하비좋냐? [3]	뺑신세끼	12.08.06	122	0
1792216	페라리 고바기 모닝 [1]	Fuckbusiness	12.08.06	43	0
1792215	민주적 기본질서	sb(211.246)	12.08.06	28	0
1792214	티비 47인치 넘 작나?? [5]	탑건	12.08.06	198	0
1792213	dr.dre 횽도 활동한지 꽤돼지않음?	랄프(220.118)	12.08.06	26	0
1792212	여자들은suv겁나좋아함	Fuckbusiness	12.08.06	103	0
1792211	박주영이 승리의 열쇠냐? [1]	sb(211.246)	12.08.06	80	0
1792210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UV는 꼬표오 아니냐? ㅋㅋㅋㅋ [1]	폴쉐털보	12.08.06	204	0
1792209	순간 무지막지하게.missing u [3]	허니비(175.255)	12.08.06	113	0
1792208	여기 당근이라는분 있나요? [1]	김 후딱(182.212)	12.08.06	35	0
1792207	비 ㅎ ㅓ 벌나게 오네.... [2]	ㅎㅎ(1.249)	12.08.06	43	0
1792206	q5 vs 고바기삼 [3]	sb(211.246)	12.08.06	144	0
1792205	여기 뉴비들밖에 없나 여기혹시 요즘에도 씨붸기횽이랑 지녕이횽 있음? [2]	ㅄ(220.118)	12.08.06	46	0
1792204	무섭게생겼지만 목소리가 힘없기 vs 만만하게 생겼지만 목소리가 위엄	ㅇㅇㅇ(1.236)	12.08.06	37	0
1792203	어부렁이 글 또 삭제됐네...	..(112.145)	12.08.06	24	0
1792202	누구냐진짜.benz [1]	허니비(203.226)	12.08.06	237	0
1792201	SK innovation기업 설문조사입니다.	SKww(211.223)	12.08.06	45	0
1792200	아방크삼 사고싶쏘울 [3]	쿠로키로	12.08.06	79	0
1792199	싼타페 신형좋냐	ㅃ(14.43)	12.08.06	47	0
1792198	야 개념글에 ㅁㄴㅇㅋ 글 같은거 모아논데 없냐? ㅋㅋㅋㅋㅋ [1]	ㅇㄹㅇㄹ(219.248)	12.08.06	80	0
1792196	추마가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3]	아부렁	12.08.06	106	0
1792195	내 새로운 애마	★잉쥬★(122.35)	12.08.06	155	0
1792194	테러당한 마티즈 ㅠㅠ	ktm	12.08.06	57	0
1792193	아 ㅅ ㅂ 아반떼 디젤 [3]	김 후딱(182.212)	12.08.06	97	0
1792192	당근같은 타입이 원래 미인이랑 결혼할텐데... [2]	ㅇ(112.159)	12.08.06	85	0
1792191	내생에 첫차를 신차로 뽑고 2틀만에 눈물 흘린썰~~	듣보잡(116.36)	12.08.06	143	0
1792190	횽드른 해운대까지 운전해서감? ㄷㄷ	zn2+	12.08.06	28	0
1792189	모닝 쳐봐라 [2]	호로라기	12.08.06	51	0
1792188	당근은 머땜에 차가 글케많음? [2]	ㅇㅇ	12.08.06	221	0
1792187	아까 당구라님 친구분이 헌팅에서 안된이유	★잉쥬★(122.35)	12.08.06	135	0
1792186	ats 지리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턴가드	12.08.06	85	0
1792185	왕근아 벌금 준비해라 [3]	스윗~♬	12.08.06	129	0
1792184	uk topgear 런던시장도 나오더라 ㅋ	sb(211.246)	12.08.06	34	0
1792183	50평짜리 아파트 살면 월 관리비 100만원 나오냐? [3]	ㄻㄴㅁㅇ(125.177)	12.08.06	221	0
1792182	차갤 성님들 질문이 있습니답 [4]	ㅠ^ㅠ(211.221)	12.08.06	68	0
1792181	구아방 벤츠 풀튠 vs 각그랜져 삼각별 풀튠 뭐가 더 막장이냐? [1]	ㅗㅗ(118.38)	12.08.06	125	0
뉴스	‘에일리와 결혼’ 최시훈 “1년 전 반해…평생 웃게 해줄 것” [전문]	디시트렌드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