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색실선 침범, 처벌 대상아냐’

대법 ‘백색실선 침범, 처벌 대상아냐’앱에서 작성

운동하다, 투운(1.213) 2024.06.29 0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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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사고 처벌 불가”…20년 만에 바뀐 판례 [친절한 뉴스K] / KBS 2024.06.21.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게 된 건데 이유가 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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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선 무한 크로스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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