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월세 세입자 무기계약제 도입하자“

조국 “전 월세 세입자 무기계약제 도입하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46) 2024.07.14 18:09:07

조회 6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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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원하면 계속 살게 ‘무기계약제’ 도입하자”…조국혁신당의 구상

조국혁신당이 현행 ‘최저 주거기준’을 ‘적정 주거기준’으로 바꾸고 소득분위 별 주거비를 설정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주거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월세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속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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