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피해보상 분담금 책정

- 배경: 이번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화재에 대한 상시적 위험이 있음이 증명됨에 따라서 피해변상을 위한 기금조성 마련시급

- 지급되는 보조금 20%를 화재피해보상금으로 납부함

- 예) 700만원 보조금 지급시 140만원 보상금 납부

2. 전기차와 일반차 보험 분리제 시행

- 배경: 1항과 같은 전기 화재 발생시 일반 차량 대비 과도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서 전기차만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보험제도 실행하여 일반차량 운전자 보험료 상승요인을 차단함

- 전기차와 일반차 보험을 분리하여 일반차량 운행자의 보험금 손실 피해방지 함

3. 전기차 화재 진압 비용 분담금 책정

- 배경: 화재진압에 5시간 소용됨에 따라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고 소방인력이 더 많이 투입됨

- 대책: 1항의 화재피해보상 분담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10%를 화재진압 비용으로 분담함

4. 타이어 분진 대책 비용 분담금 책정

- 배경: 2톤짜리 차량으로 타이어 마모가 극심하여 공기 오염 유발에 따른 분담금

- 대책: 구매보조금에서 10% 책정

5. 도로 피로파괴 대책 비용 분담금 책정

- 배경:2톤짜리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도로피로 파괴 기간이 단축 됨에 따라서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함

- 대책:보조금 10% 도로 파괴 분담금 책정

6. 화재 조기 진압 시간 단축될 때까지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

- 배경: 전기차량 연소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서 주변 차량 및 건물 전소 위험이 있음

- 대책: 일반차량 수준 화재진압 달성시 까지 지하주차장 사용전면 금지

지역에 따라서 1대당 구매보조금이 1천만원 가까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용으로 구매 보조금 중 일부를 전기차 화재및 기타 피해에 대한 구제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이렇게 시행하면 전기차 타던 말던 잔소리 적게 하겠음

물론 지하주차장에서 불타서 건물 전소되는 일 발생하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