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회 여경이 아무런 타격이 없는 이유

ㅇㅇ(223.222) 2024.09.22 22:10:21

조회 4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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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이 벌금 300임. 즉 항소나 3심가서 조금이라도 벌금 줄어들면 정년까지 민중의 지팡이 계속할수 있음.

또한, 민사로 금융치료해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민사는 형사사건의 판결을 준용하지 아니함. 그래서 니가 피해본게 뭔데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에서 이기고 민사에서 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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