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석방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석방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이어질 것이다앱에서 작성

ㅇㅇ(211.237) 2025.03.09 01:52:28

조회 163 추천 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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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석방된 이유는 중앙 지법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기 때문

구속 취소는 피의자의 구속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석방해 줘야 할 사유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석방을 시켜 주는 제도

법원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이 석방 명령 내리고 집행해야 석방됨

윤대통령은 법원도 검찰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석방 된 것

구속취소 결정에 대검 지휘부 회의가 열림. 결과는 항고하지 말고 석방할것.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음. 첫째로 과거 구속취소에 대한 즉각항고는 위헌이라고 헌재가 내린 전례. 둘째로 실질 수사는 공수처가 한 것들이고, 검찰은 내용을 이첩받아 실질수사없이 기소만 하게 되어있었다는 점. 법원은 단순 구속기간 넘겼다고 구속취소결정 내린게 아님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수사 한것에 대한 문제제기임.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에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 마당에 검찰이 굳이 나서서 항고해서 책임을 나눠질 명분과 실리는 없다고 본것. 그래서 수뇌부는 항고없는 석방 집행으로 결론. 석방에 하루 시간을 끈 것은 검찰 수사부의 반발때문.

이 구속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은 향후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윤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독수독과. 불법수집증거는 증거효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로 얻은 증거들의 효력이 없어질 것. 직권남용의 형식을 빌려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내란죄 기소하라고 넘긴것. 이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제기. 내란죄 수사권한도 없으면서 왜 구속기간을 나눔? 단순 석방에 그치지 않고 내란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서부지법은 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렸지만, 중앙지법은

문제가 있다고 내린 것.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그 내용은 증거인멸우려가 있음 이거 한줄 띡이었음.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이유가 바로 보임.

대통령 석방은 헌재 탄핵 기각 인용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대통령측이 주장해온 수사 및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중앙지법이 손을 들어준 만큼 탄핵심판 선고 내용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탄핵심판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 수사 기록과 절차가 위법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 그간 제기된 탄핵소추사유 내란죄 철회, 헌재 졸속심리, 공수처 수사권한, 홍장원과 곽종근 증거오염 등의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대통령 탄핵 심리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이런 정황상 탄핵은 기각이나 각하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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