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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
- 관련게시물 :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관련게시물 : 오세훈, 해외직구 논란에…"모래주머니라도 쌓는게 상책"- [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혼란,불편드린점 사과"대통령실이 20일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성 실장은 또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 못해 80품목을 금지한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 사전 협의, 당정 협의,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https://m.yna.co.kr/view/AKR20240520096000001 [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 연합뉴스(m.yna.co.kr오세훈 오열 - [속보] 윤두창 직구논란 재발 방지책 지시진지하게 치매 아닌가 의심해봄- [속보]대통령실 "우리가 안했는데 왜 지랄이노??"ㅋㅋㅋㅋㅋㅋㅋ- 싱글벙글 정부랑 싱붕이들 입장 차이얘들 어제부터 사과한다고는 하는데 뭘 사과하는거냐면정부입장: 직구 '전면금지'가 아니라 '위험한것만 금지'인데 '전면금지'인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싱붕이 입장: 그니까 그 '위험한것만 금지'하는 절차가 엉터리니까 개짓거리 자체를 멈추라고근데 저쪽에서 말을 못알아듣는건지 아는데 일부러 못알아들은척 하는건지 계속 똑같은 답변만 나옴결국 '위험한 물건 금지할게'라는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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