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매보험을 개정한 이번 상품은 특약으로 치매를 비롯해 요양진단비, 요양생활자금, 재가급여, 시설입소급여 등을 보장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 상품은 기본형과 바로보장형으로 운영된다. 바로보장형은 경증 이상 장기요양(1~5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시설입소급여를 이용하면 월 10만원 한도로 즉시 보장한다. 또 장기요양상태 판정에서 인지지원등급 이상을 받으면 1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이용 시 각각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도 포함했다. 장기요양상태(1~5등급)로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도 있다.보험비교사이트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며 노동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는 노사정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보니 해당 안건을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무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고용보험위를 열어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TF가 추진키로 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TF는 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월소득 기준은 현재 노무제공자에게 적용 중인 월 80만원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이어도 합산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종합하면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어도 합산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운전자보험추천 또한 고용보헙법에 규정된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바꾼다.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하는 임금일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된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징수와 급여 지급 체계를 바꿔 저소득 취약계층도 보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게 TF 구상이다. 비갱신형 암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