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창철의 도로교통법이 자연공원법보다 하위라고 주장하는....

ㅇㅇ(14.53) 2024.08.16 16:43:50

조회 199 추천 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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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맞는거임?

도로교통법은 형사법, 행정법인데 자연공원 법이 비빌수 있다는 발상이 참.............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도료교통법에 신호위반이나 과태료 위반사항등이 서로 비슷한 처분을 받는다고, 도로교통법이 자연공원법보다

위냐고 묻는 능지....

그럼 비탐도 7대 중과실을 좀 만들지.......아니면 신흥사랑 합의봐서 과태료도 좀 조정해주고 ㅎㅎ

아니다. 자연공원법에도 반의사불벌죄 이런거나 탐방객이 죽거나 중상을 입으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되나?

진짜....참담하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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