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이 사유화 될 위기입니다.

잇힝(61.80) 2011.09.26 02:39:51

조회 393 추천 0 댓글 4

지리산 남부지역이 (구례일대) 사유화 될 위기에 처해 알리고자 합니다.

국립 서울대학교를 법인화 하는 법이 한나라당의 날치기통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국유재산)이던 서울대학은 이제 서울대학 학교법인 (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똥이 지리산에까지 튀었습니다.

서울대의 전신인 일제시대 경성제국대 시절 일제는 토지조사령을 통해 지리산 일대의 토지를 미신고, 지주불명등의 사유를 대며

오랜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가꾸고 일구던 주민들에게서 빼앗아 조선총독부 소유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연습림이라는 이름으로 16,200ha 의 지리산을 서울대에 임대하였습니다.

이후 해방이 되고 서울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연습림도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으로 이름이 바뀌어

서울대 농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학술연구용 산림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 법인화 법률로 인하여 온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의 재산이던 이 지리산 일대가

사유화 될 위기입니다. 법인화라는 교묘한 말로 가려져 있지만 그 실상은 국유재산을 학교재단에 무상양도하는 것 일 뿐입니다.

서울대 측은 법인화가 된다고 하여도 아무 변동이 없이 지리산은 보존되고 국민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것도

보장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해오던 행태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학재단 규제와 감시를 보면

이를 믿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것과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당장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방어와 행사라는 명분으로 철조망을 둘러치고 지리산 피아골 출입을 통제해도 합법이며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임을 빙자해 연수원, 연구소 같은 이름으로 깊은 지리산중에 포크레인을 들이대도 합법이 되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재정적자라도 나면 그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이라며

피아골에 콘도 지어 분양안 할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공자산을 왜 이 정권은 사유화 하지 못해 안달인가요?

인천공항 매각시도 부터 시작해서 팔다팔다 이제는 지리산 까지 개인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유화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신중해야 할 일인데 어디 도시 한 구석 공터도 아니고

국립공원 1호이며 우리나라의 역사 그 자체인 지리산을 뚝 떼어 사유화 시키면서

토론이나 공론화는 커녕 날치기로 법 통과시켜버렷습니다.

나라재산은 나라재산으로 남아있도록, 지리산이 몇몇 소유의 산이 아니라 국민의 산으로 국가의 산으로

그냥 남아있도록 도와주세요.

+++ 한나라당, 청와대 게시판, 서울대에 항의해 주세요

+++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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