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ㅇㅇ(1.230) 2013.02.07 02:33:39

조회 276 추천 1 댓글 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7965 <==링크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는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송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위해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징수한 관람료 1600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지방도 관리자인 전남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과 관계없는 운전자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사찰측의 주장에 따라 1600원씩 낸 뒤 부당함을 주장하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도로만이 아니라 절에 들어가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에게 갈취해가는 문화재 관람료도 없애주시길 ..(신흥사등)

우리도 뭉처서 소송하면 될라나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37485	등산바지 추천좀 [3]	비올까?(218.19)	13.03.02	735	5
37480	트랑고 드리즐을 사려는데 사이즈 질문 겸 배낭 [10]	움하하(211.44)	13.03.01	930	0
37479	오색-대청봉-소공원 코스 설악산 종주 후기 ^_^ [12]	t(115.161)	13.03.01	1445	8
37478	[새제품] 노스히말 95사이즈 노랑 53만에 급처.. [2]	123(58.142)	13.03.01	440	0
37476	5키로만 걸으면 왼쪽 무릎이 아프다. [9]	무식한넘(119.71)	13.02.28	667	0
37475	이런 가죽으로 된 등산화는 신을만할까요? [4]	질문입니다(125.183)	13.02.28	1146	0
37474	요즘날씨 산행용 옷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6]	메탈돼지(221.153)	13.02.28	503	0
37473	등산 시작하려는 초보여게이 장비 추천좀요 ;ㅁ; [15]	음메(121.129)	13.02.28	683	0
37470	한가지 궁금하던게 있는데 같이 상상 좀.. [6]	홍길동(180.64)	13.02.28	414	0
37469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아닌 비밀들.. [48]	홍길동(180.64)	13.02.28	1638	7
37468	맨발등산 가능한가요? [12]	ㅃㅃ(125.149)	13.02.28	792	1
37467	다들 등산루트 어떻게짜시나요 [31]	응애요	13.02.27	768	2
37466	내일설악산가는대 공룡능선은진입불가인가요? [14]	e(36.39)	13.02.27	533	0
37465	2013.02.27 도봉산 망월사가는길쪽?(제목수정했어요ㅋㅋ) [15]	응애요	13.02.27	1562	9
37463	형들 배낭좀 골라주세요 ㅠㅠ [8]	시크융(203.236)	13.02.27	851	0
37462	삼일절날 비 온다고 하는데 태백산 가도 될까요? [6]	ㅇㅇ(125.128)	13.02.27	287	0
37461	2.25 - 26 설악산 오색~대청봉~오색 2부 [11]	설악(110.34)	13.02.27	766	2
37460	등산화 칸투칸k89와 마운티아 이월상품중 어떤게 나을까요 [4]	질문입니다(125.183)	13.02.27	3313	3
37458	2.25-26 설악산 오색~대청~오색 1부 [14]	설악(110.34)	13.02.27	1376	1
37457	라스포르티바 솔루션 사이즈 문의(이벌브 디파이 신어보신분?) [10]	클라이밍(121.131)	13.02.27	1406	4
37455	얘들아 오빠가 겨울에 캠핑다니려고 침낭이랑 텐트도 샀는데 배낭이 없어서 [11]	ㅇㅇ(203.226)	13.02.27	726	0
37454	[산행기] 가평 연인산 [7]	등산고무신	13.02.26	3149	3
37451	라이프 스포츠 슬리퍼, 스파이크	ludic	13.02.26	221	0
37449	태백산 다녀왔습니다. [7]	트레인스포팅	13.02.26	576	2
37448	등산화 파는 곳 질문 [2]	솔(119.71)	13.02.26	884	0
37447	아디다스 테렉스 등산화 [5]	Yobomba	13.02.26	1091	0
37445	[200대 인기산] 완도 오봉산 [11]	뭐라고(61.78)	13.02.26	678	4
37444	구간별로 아이젠 뺐다 꼈다 하시나요? [6]	엉터리(203.226)	13.02.26	619	0
37443	하체에 기본 레이어를 타이즈로 입으면 [7]	ㅈㄽ(221.153)	13.02.26	525	0
37442	코베아 코오롱 [13]	ludic	13.02.25	816	0
37441	우리나라에는 흙산이 많지가 않은지요? [6]	허주(182.219)	13.02.25	1026	1
37440	설악 [7]	사니조타(124.56)	13.02.25	543	5
37439	봉정암에서 잘수 있나요? [14]	나무가위(220.123)	13.02.25	1370	1
37438	북한산 둘레길.. [1]	aa(123.109)	13.02.25	315	0
37435	저 밑에 글썼던 여게이입니다. 등산화 새로샀어요! [30]	응애(121.128)	13.02.25	1099	1
37434	등산시 거리와 시간 [2]	헉(121.136)	13.02.25	506	0
37432	3월1일 산행공지(음악첨부) [11]	인도새(121.88)	13.02.25	475	0
37428	광교산 [1]	차죠뿡죠	13.02.25	232	0
37427	남한산성에서 의왕 모락산까지 [10]	수판	13.02.25	1274	0
37426	고어텍스 중등산화 이거 어떠한가요...손가락 하나 들가면 큰거 맞지요? [8]	잏퓨텨%	13.02.24	898	0
37425	아이젠 추천좀 해주세요 [7]	ludic	13.02.24	573	0
37424	[출석부] 2013년 2월 24일 일요일 밤의 출석부	보스새(121.88)	13.02.24	135	0
37423	횽들 대청봉에서 설악동까지 하산하는데 얼마걸릴까요? [7]	설악(61.43)	13.02.24	860	0
37422	이번주 지리산가는데요. 추울까요? 옷좀.. [2]	이모메리	13.02.24	258	0
37421	방금 청계산 다녀왔음ㄷ	sand	13.02.24	226	0
37418	덕유산 [4]	니하오(58.239)	13.02.24	402	0
37417	형들 덕유산 다녀왔어유	니하오(58.239)	13.02.24	247	0
37414	13년2월23일, 철원 금학산,매바위,마애불 [11]	하글하글(175.117)	13.02.23	1450	4
37412	횽들 나 스마트폰 샀어유!!! [2]	지리사니아(115.161)	13.02.23	355	0
37411	관악산 철탑능선 난이도는? [5]	그래(175.209)	13.02.23	5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