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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왜 '폭동'이 아니고 민주화운동일까?
최근 서부지법 폭동 이후로 "5.18이랑 다를게 뭐냐"는 글이 보이기 시작함차근차근 설명해봄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다 알거라고 믿음대통령이 죽었으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됨사실상 유신 체제의 몰락이었고, 국민 사이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확산하였는데..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은 군 지휘권을 장악하며 실권도 장악함.군부와 정부 요직에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을 배치해서 권력을 독점함.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는 없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5일 그 유명한 민주화 운동 '서울의 봄'을 벌임.(5월 15일 당시 서울역 앞 시위대)그러나 신군부는 시민들의 원성들조차 다 씹고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함.또한 국회를 폐쇄하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야당 주요 인사들과 시위 주모자들을 체포함.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분노는 극에 달함.1980년 5월 18일,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됨.(출처: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원들이 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자,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의 어깨와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난폭하게
연행하여 충돌이 발생함.학생들이 광주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하여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경찰병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등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함.5월 19일에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자 공수부대원들은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는 대검까지 사용함.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한 명이 전두부열상으로 사망함.5월 20일에는 택시기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차량 시위를 전개하면서 트럭, 버스 등이 계엄군에게 돌진하자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고 같은 날에는 시위대의 차량 공격에 대응 발포함.5월 21일, 시민군이 무장함.그렇다면,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한 5.18 민주화운동은 왜 폭동이 아닐까?전두환과 신군부가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해 국헌을 문란케했기 때문이다.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에 따르면,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저항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가 가능하다.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닌,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운동이다.이게 서부지법 폭동에 해당이 되는 말일까?전혀 아니다.그들이 지키려 했던 윤석열은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한 전두환"의 행동을 따라했다.그 폭도들이 '헌법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헌법기관인 법원에 쳐들어간 '폭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5.18 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진압작전으로 끝이 났다.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6월 민주항쟁도 없었을지도 모른다.6월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못뽑았을수도 있었다.폭도들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헌법 기관인 법원을 부쉈다.이래도 5.18 민주화운동도 폭동이라고 주장한다면 난 할 말이 없음.
작성자 : dmj고정닉
"자리 양보? 자존심 상해"…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은?...jpg
오늘(2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노인의 연령 기준은 올해도 그대로입니까?그렇습니다. 현재 노인나이는 65세입니다.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는 1천24만 4천500명인데, 전체 인구의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꼴입니다.지난해 말에 유엔 기준 노인인구 비중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건데요.65세라는 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기는 하지만, 요즘 60대 중후반 분들 뵈면 외형적으로나 말씀하시는 거나 전혀 노인이라는 생각 안 들 때가 많습니다.심지어는 70대인 분들도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 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리고 평균수명도 많이 늘어났죠.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노인 나이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준연령 상향방안을 담고, 또 2019년에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최근에는 작년 10월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몇 살을 도대체 노인으로 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는데요.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65세와는 6살 넘게 차이 나는 나입니다.왜 경제얘기하는데 갑자기 노인 나이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관련 있습니다.빠른 노인인구 증가는 급격한 경제 활동 인구 감소를 불러오고요.연금과 돌봄 같은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말 그대로 노인 나이를 낮게 낮춰 잡아서 노인 수 늘려 놔 봤자 일할 사람은 줄고, 케어할 돈은 많이 든다는 얘기죠.노인기준 연령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지만,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와서 들고 나와 봤습니다.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은 줄어든다. 이런 새로운 통계가 나왔다고요?법적인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우선 기초연금 재정이 크게 줄겠는데요.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으로 나간 총지급액은 약 22조 원 정도인데, 계산은 단순합니다.65세에서 70세 구간에 지급한 돈이 약 6조 3천억 원이고, 70세 이상 지급한 총액이 15조 7천 억 원 정도인데, 수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딱 65세에서 70세 구간의 지급액만큼인 6조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2024년의 경우 전체 지급액 약 23조 5천억 원 중에 70세 이상 지급액 약 16조 7천억 원을 제외한 6조 8천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도 지원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상당한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왔는데요.2023년에는 6천억 가까이, 2024년에는 9천억 가까이 재정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걸 다시 추진할 것 같은데 당장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 노인분들은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올리는 거 가능할까요?노인 나이 올리자는 건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는데, 노인빈곤율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죠.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세계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OECD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3%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요.OECD평균 노인빈곤율 13.1%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 때문인데요.노인이 빈곤하게 되는 주된 장애물로 꼽힙니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복적이고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덜 노련해도 되는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기피하고, 그래서 사회는 더 많은 노인들을 케어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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