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국가가 하는 역할을 최소화 시키는게 맞는듯

그냥 국가가 하는 역할을 최소화 시키는게 맞는듯앱에서 작성

ㅇㅇ(61.77) 2024.05.17 19:54:31

조회 3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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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만장일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건 독제가 아닌 이상 불가능함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본인이 낸 세금이 본인에게 손해로 올수도 있다는건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게 말이 됨?

그냥 정치와 무관한 사법시스템이랑 국방력만 갖추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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