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보류 저거 말장난임

직구보류 저거 말장난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8 21:13:38

조회 186 추천 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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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금지하겠단건 법 개정 및 시행령 공포를 위한 임시적 조치 시행(기존 관세법 적용)

법 개정이랑 시행령 제정 내용을 고려하겠다는 거임. 임시적 조처는 관세법 상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이 불확정개념의 범위를 16일자 문서로 확정했기 때문에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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