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원래하는게 디폴트임, 개인은 봐주고 있을뿐임

KC인증은 원래하는게 디폴트임, 개인은 봐주고 있을뿐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9) 2024.05.20 18:01:07

조회 5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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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KC인증은 무조건 필수로 해야하는거임

안하면 불법

근데 몇몇 경우에는 예외로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게 개인직구인거임

그걸 일단 법에 '대통령령으로 예외사항 정한다'적혀있고

대통령령으로 '산업부 장관 재량으로 예외사항 정한다'라고 다시 적혀있음

그리고 마지막 산업부 장관이 적은 부록에 '개인 직구는 판매, 유통, 공유아니고, 품목별 제품 1개일때만(되팔이 컷하는 조건) KC면제'라 되어있는거임

원래는 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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