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면 징역 안가도 된다vs가야된다

돈<<내면 징역 안가도 된다vs가야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7) 2024.06.01 15:47:21

조회 4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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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건 안되고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 ㅇㅇ

예를 들면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냈다.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함.

이런 경우 3000억을 벌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징역 안가는거지

나는 괜찮다고 본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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