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은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만갤러(121.134) 2024.06.01 23:24:54

조회 46 추천 0 댓글 3

옛날에 어디선가 읽은 거 같은데?

저작권법인지 상표법인지 우선 헷갈리고

뭔가 건담이 대표적인 로보트이름이라서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 어쩌구 하는 판례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 판례는 유효한건가?

안 그러면 김밥천국처럼 다들 건담 건담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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