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음란물유포랑 통매음을 구분을 잘 못하는거갓아서 써볼게

사람들이 음란물유포랑 통매음을 구분을 잘 못하는거갓아서 써볼게앱에서 작성

츄어탕

2024.07.10 22:09:46

조회 99 추천 0 댓글 11

7dbe8771b0876ff33cee84ed15d371699145c3afec2bd53a9c8e522ee5b354196fd1acdb90b8da99d84d5c361e672ee1b394fbaf52048f783ce83b857a141543c15e266ea876090105abbad10d8217f6

간단히 설명하면

디시에 야짤올려서 불특정 다수가 봤다 -> 음란물 유포죄

디시에서 특정 유저에게 문자로 음란한 욕이나 말을 했다 -> 통매음

이거임.

참고로 통매음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성립하지 않기에 니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하던 통매음은 성립이 안됨

통매음은 오직 1:1인 경우만 성립하고( 특정 유저에게 답글을 달거나 체팅으로 명확히 상대방을 지칭하는등..) 따라서 게시판에 야짤을 올리는 경우 통매음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는 법 조항만을 보면 음란한 단어나 부호 등도 음란물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법을 적용시킬 경우 만부이들 9할이 범죄자가 되기때문에 당연히 법원도 사회 통념을 적용하여 판례상 단 한번도 음란한 단어를 음란물이라고 판결한적은 없음.

단 통매음에서는 다름. 통매음에서는 음란한 단어 한마디로도 충분히 처벌받을수 있고 판례도 넘쳐남.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자 만부이들 해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c7755752128cb549c7db172affa41d3b75f4a46277302dc5e325ce223d7da6e.webp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2908544	만갤끊기 <<~~ 이거 대체 어케하는거임? [1]	ㅇㅇ(118.216)	24.07.24	36	0
2908543	엔화 1100원 드가자~~~ [1]	ㅇㅇ	24.07.24	89	0
2908542	마도가 감기에 걸려서 숲에다가 버리고왔음 [1]	븜미들성희롱하지마	24.07.24	47	0
2908539	샤니마스 좆망한 이유 체감.....jpg [1]	ㅇㅇ(58.124)	24.07.24	93	0
2908538	겨울왕국<<이거 진지하게 소년만화 아님???	ㅇㅇ(106.101)	24.07.24	32	0
2908537	닛신 컵라면 어디서 팜? [2]	포말하우트A	24.07.24	59	0
2908536	미소녀가 입 너무 크게 벌려서 얼굴이 포삽한거마냥 찌그러지는 거	ㅇㅇ(118.41)	24.07.24	50	0
2908535	쥐다	ㅇㅇ	24.07.24	35	0
2908534	내일 팀리더 출장이라 개꿀근무확정ㅋㅋ [2]	유우키아스나	24.07.24	36	0
2908533	내기 버투버 보는 방법임... [1]	ㅇㅇ(106.102)	24.07.24	42	0
2908531	신세계사원증 <- 부심가져도됨? [3]	흰여우	24.07.24	117	0
2908530	가브릴 드롭아웃과 사슴킥을 비교하는건 좀 아님 [3]	ㅇㅇ(218.55)	24.07.24	103	0
2908529	근데 우주정거장에서 임신하면 [1]	ㅇㅇ(14.32)	24.07.24	64	0
2908528	봇치 라이브 원탑..........ㅇㄱㄹㅇ [1]	ㅇㅇ(220.85)	24.07.24	79	0
2908527	아라양 오늘은 하루히 노래 부른데..	ㅇㅇ	24.07.24	65	0
2908526	meme쵸 애껴줘라 ㅠㅠ	MARIN	24.07.24	60	0
2908525	우주 인터넷은 어케만듬... [2]	노나	24.07.24	47	0
2908522	싫어하는 사람한테 생각 안하고 살려구... [2]	모모몽	24.07.24	61	1
2908520	만갤진짜 차단풀면 글제목만으로도 [4]	고등어춉	24.07.24	60	0
2908518	형왔다. 주식으로 200만원 방금 벌고왔다, 긴말안한다 선착순5명. [1]	ㅇㅇ(211.234)	24.07.24	70	0
2908517	35년된 밴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8]	헤이즐♪	24.07.24	79	0
2908516	우와 여자들 연애경험횟수같은거 상상을 초월하네 [2]	만갤러(211.36)	24.07.24	79	0
2908513	“애옹.. 문좀 열어달라옹…” [8]	보추박사	24.07.24	100	0
2908512	롤데남들 환장하는 거북목 스시녀 버투버 ㅋㅋㅋㅋ	ㅇㅇ(220.88)	24.07.24	52	0
2908511	겨울왕국<<성별 바뀐 소년만화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4.07.24	33	0
2908510	본인 투자성적표 ㅁㅌㅊ	ㅇㅇ	24.07.24	37	0
2908509	2.5차원 작가 : 히로인은 원래부터 소꿉이었다 [1]		24.07.24	80	0
2908508	나 보해미안랩소디 극장애서 보고 울음 [4]	ㅇㅇ(106.101)	24.07.24	52	0
2908506	보헤미안 랩소디 이기는 록 명곡 있음? [4]	ㅇㅇ(14.32)	24.07.24	62	0
2908505	의외로 사탕만 물려주면 지랄안할거같은 관상 [1]	븜미들성희롱하지마	24.07.24	47	0
2908502	학원에 존잘씹덕있는데 친한척해도됨?	만갤러(223.38)	24.07.24	77	0
2908500	짤녀가 아기많이낳아서 행복하다고하면 어떡함	븜미들성희롱하지마	24.07.24	76	0
2908499	미호요 이번에 또 페미터진거 봤음? 레전드네	ㅇㅇ(218.148)	24.07.24	110	0
2908498	그 영상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192)	24.07.24	63	0
2908496	짤녀가 텐키리스키보드 쓰고있으면 어떡함 [2]	븜미들성희롱하지마	24.07.24	67	0
2908495	근데 요즘 고등학교 ㄹㅇ 염색 자유임??? [1]	ㅇㅇ(211.234)	24.07.24	63	0
2908494	신창섭-다해줬잖아 이거 개씹띵곡이노 ㅋㅋㅋㅋ [2]	스윙	24.07.24	176	0
2908493	"퀸은 명반 하나 없는 김밥천국 밴드에요." [5]	ㅇㅇ(116.126)	24.07.24	85	0
2908492	짤녀가 안아달라고하면 어떡함	븜미들성희롱하지마	24.07.24	40	0
2908491	17년도 애니 달이 아름답다 아는 애 잇냐	비애	24.07.24	52	0
2908489	이거 국기 어느 나라임? [4]	ㅇㅇ(223.39)	24.07.24	81	0
2908488	치아키 선배는 못생겼고 [1]	ㅇㅇ(14.56)	24.07.24	60	0
2908486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현실에서 나대지마라	ㅇㅇ(175.125)	24.07.24	29	0
2908485	노랑<<이새기 먼데 내 글에 댓 많이 다냐? [3]	ㅇㅇ(106.101)	24.07.24	48	0
2908483	사랑을 원하는 얀데레 딸에게 사랑을 주는 미연시.jpg [2]	면잘알	24.07.24	70	0
2908482	오늘 닛신 컵라면 첨먹었는데 맛있더라 [9]	포말하우트A	24.07.24	60	0
2908481	만붕아 로시데레 재밌는거 맞니...? [1]	ㅇㅇ	24.07.24	82	0
2908480	푸틴 도와주는 트럼프 이 지랄 ㅋㅋㅋㅋ	ㅇㅇ(124.49)	24.07.24	63	0
2908479	컴퓨터 케이스 작아서 3팬이면 안넣어질듯 [9]	노나	24.07.24	48	0
2908477	탬탬버린 이사람 30살이었다니.. [1]	ㅇㅇ(117.111)	24.07.24	148	0
뉴스	[NP포토]인플루언서 이미셸, ‘시크한 손인사’ (2025 미네르바)	디시트렌드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