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사태를 보고 내가 느낀게 있음.jpg

의대 증원사태를 보고 내가 느낀게 있음.jpg앱에서 작성

ㅇㅇ(180.70) 2024.08.17 2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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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를 올릴 것인지 유지시킬 것인지?

- 기존의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총액계 약제(영국식) 또는 민영화(미국식)로 가려는 것인지?

- 만일 건보료도 안올리는데 2000명 증원이다? 절대 현재 행위별 수 가제를 유지할 수 없고 (애초에 증원안해도 이미 수요의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임) 국민에게 영국식 혹은 미국 식 중 어느 방향으로 갈것인지를 반드시 입장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함.

- 혹은 당연지정제&단일보험체계를 폐지할 것인지? (민영보험과 공 공보험의 투 트랙)

- 어떤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고 싶어하는지? 가령 소아과 오픈런은 경 증진료이고 응급실 뺑뺑이(수용불가) 는 중증진료인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단순히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인지? 한약 급여화와 한방 수가 최대폭 상승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몇 달간 의료대란을 보면서 이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는 꼴을 보지를 못함.

정치인이 정책을 내뱉으면 그것에 대해 깊게는 모를지언정 얕게라도 알아봐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하는데 참....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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