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전문

ㅇㅇ · 2024.09.01 21:11:26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dafdf2ce0d12cab76f284e544857465a10290317dd7d1b920ad64e88a17497253f0ecdd4051f3d2b3a8307f547f6e7e834302c7ba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이 좋아서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6/16	-	-
5678375	아니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가 4시간짜리네	ㅇㅇ(220.72)	01.13	40	0
5678374	헬스장에 다른 사람 잇으면 텐션 확 떨어짐…. [3]	햄스터들의두목	01.13	70	0
5678373	요즘클레식만들음 [2]	츠구미	01.13	53	0
5678372	석차뜬거 봤는데 뒤에서 2등함 [4]	ㅇㅇ(117.111)	01.13	88	0
5678371	저사람은 편의점 3개 메크로 돌리면서 맨날노내.. [9]	배틀시티	01.13	52	0
5678369	광우병 무서워서 소고기 안먹었음 [1]	한남대가리뚝스딱스	01.13	55	0
5678368	준위가높음 중위가높음? [1]	ㅇㅇ	01.13	63	0
5678367	친누나 눈물터졌넼ㅋㅋ [1]	아우토반	01.13	93	1
5678365	오늘 볼 영화 : 아라비아의 로렌스	ㅇㅇ(220.72)	01.13	44	0
5678363	추워.....	ㅇㅇ	01.13	31	0
5678362	우유마시면 배아픈사람<<요새도 잇음...? [3]	ㅇㅇ	01.13	59	0
5678361	트위터 ai딸깍이들이 이상한거에 자존심 세우네 [4]	ㅇㅇ(123.212)	01.13	99	0
5678360	최근 본 영화 [2]	ㅇㅇ(220.72)	01.13	49	0
5678359	코스프레녀랑 결혼마렵다	ㅇㅇ(125.177)	01.13	29	0
5678358	저사람은 맨날 출근하내... [4]	배틀시티	01.13	62	0
5678356	잉어 잉어 잉어 아 부웅어 [4]	얼붕이	01.13	60	0
5678355	보컬로이드 자체가 지들 우울 싸는건 알긴 하는데 [1]	ㅇㅇ	01.13	52	0
5678354	그림 그렸는데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ㅇㅇ(61.82)	01.13	54	0
5678353	히키코모리 여자 어케 만남 [5]	ㅇㅇ(223.62)	01.13	81	0
5678352	상명대 vs 인천대 [3]	만갤러(61.77)	01.13	69	0
5678349	브래드 피트 파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아뵤~하면서 싸우는 장면 좋아 [1]	악플러만붕이	01.13	53	0
5678348	오늘은 운동 50분 해야지… [5]	햄스터들의두목	01.13	54	1
5678347	홍성숙이 누구임?	ㅇㅇ(223.39)	01.13	40	0
5678345	u149는 2기 못나오는건지 [2]	냥파스	01.13	60	0
5678342	급식새끼들은 좀 만갤에서 나가 [9]	ㅇㅇ(117.111)	01.13	90	0
5678341	요즘 교황 특징-개신교 걍 들이박음	ㅇㅇ(117.111)	01.13	56	1
5678340	크아아 뭔놈의 지뢰곡이	ㅇㅇ	01.13	44	0
5678339	오늘 대창파스타먹을껀데 기름오짐? [1]	ㅇㅇ(61.96)	01.13	33	0
5678337	방금 치지직에서 무서운 방송 봤음 [8]	스즈♀	01.13	94	0
5678336	다음에도 손가락으로 할까	ㅇㅇ	01.13	34	0
5678335	결혼하면 안되는 이유	ㅇㅇ	01.13	43	1
5678334	그릇이 큰 사내가 되기로 했다	퐁퐁	01.13	31	0
5678333	오전 5시 31분이란... [9]	ㅇㅇ	01.13	62	0
5678331	진짜 약물임? 진짜 부모 그래야 함?	ㅇㅇ	01.13	40	0
5678330	최근 본 영화	ㅇㅇ(220.72)	01.13	40	0
5678329	최악이라고 말하지말아줘 [4]	ㅇㅇ(117.111)	01.13	75	0
5678328	그냥 100제포함 이전 헬처럼 에픽만 떨어지게 해주지.	oo(14.7)	01.13	32	0
5678326	나 충격받앗어 [8]	ㅇㅇ	01.13	70	0
5678325	큭큭 메이플 재획 2시간완료 [3]	ㅇㅇ(39.117)	01.13	64	0
5678324	하..난 진짜 결혼하면 가폭당하고살듯 [6]	ㅇㅇ(117.111)	01.13	98	0
5678323	세븐 걍 영화를 잘찍음 [5]	ㅇㅇ(220.72)	01.13	70	0
5678322	ㄴ백수	ㅇㅇ(182.216)	01.13	25	0
5678321	이고깽이 일본에서 온거였구나 [2]	만갤러(61.105)	01.13	94	0
5678320	일본여행 사진 멋있게찍엇슴 [5]	홀리와세라핌	01.13	61	0
5678319	ㄴ병신	ㅇㅇ(182.216)	01.13	30	0
5678318	왜 블아 유저는여장하는새끼들이 많은거죠? [1]	ㅇㅇ(211.186)	01.13	82	0
5678317	터미널인데 군인들이 지나가는 여자들 성희롱 오지게하네;; [1]	봊풍당당내국	01.13	215	0
5678316	벨지움 쇼콜라 모카 하나 사오겠소	ㅇㅇ(220.72)	01.13	50	0
5678315	평생 알바만해서 먹고살순없는건가 [5]	ㅇㅇ(117.111)	01.13	80	0
5678314	아이피 바꾸고 싶네 [2]	ㅇㅇ(125.132)	01.13	52	0
뉴스	이장우, 세계 누비며 한식 한상…MBN '두유노집밥' 7월 방송	디시트렌드	06.17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만화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만화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전문앱에서 작성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