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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문드문 고소를 하긴 하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10.19 11:02:28
조회 8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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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소속 라이버에 대한 비방중상행위등에 대한 대응상황에 대하여
평소 영감 및 당사 소속 라이버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소속 라이버와 연계하여 당사 소속 라이버에 대한 비방 중상행위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번, 당사 소속 라이버인 『용기 치히로』 에 대해 비방 중상 행위를 반복하던 사람 물 (이하 「대상자」) 의 발신자 정보의 개시 청구가 법원에 인정되어, 대상자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상자는 SNS 서비스인 Twitter에서 "용기"를 지칭하는 형식으로 "용기 치열함의 마음은 부서지는 것이 좋다," "이 녀석은 독이다"라는 뜻의 트윗을 포함한다. 를 행했기 때문에 용기쟁이가 당사자가 되어 명예감정 침해를 이유로 한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청구는 법원에 인정되고, 개시된 대상자의 발신자 정보를 기초로, 대상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결과, 대상자가 약 120만엔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설정한 기한 내에 동 금액의 지불이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370만엔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부)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용기 등풀이에 대한 비방 중상에 관해 염려하신 팬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평소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다른 당사 소속 라이버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유로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얼마 전 이 청구가 법원에 인정돼 투고자의 발신자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속 라이버가 유튜브에 올린 글에서, 맥락 없는 댓글을 연달아 투고 (일명 "거칠기 행위") 했던 인물에 관해서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발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의해 동황 행위에 대해 영업권 침해가 인정되어 있으며, 이 인물의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결과를 당사 소속 라이버에 대한 비방 중상행위의 억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포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사 소속 라이버와 연계한데다, 동종의 비방 중상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형사적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를 강구하고 오겠습니다.
계속 변함없는 애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
ANYCOLOR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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