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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남대생 딥페...남판사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5 22:26:17
조회 45 추천 0 댓글 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남, 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를 받는 공범 강모(남, 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합성 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는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며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남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 범죄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자지에 대한 신뢰 상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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