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7일 16세 미만 어린이들이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에 앞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주는 '해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녀가있는 부모를위한 법안입니다. 부모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온라인 안전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가족에게 정부가 아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원했다"고 동 총리는 말했다. 법안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이 금지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의 동의를 얻은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의 적용 제외는 없습니다. 정부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책임은 플랫폼 측에 있다고 말한다. 알바니지 총리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법률의 적용은 호주 온라인 규제 당국인 'e 세이프티 커미셔너'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결 후 12개월 만에 발효되며 시행 후에는 재검토도 진행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일괄 불법화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잡한 온라인 공간을 자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십대들이 TikTok,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앱을 만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유럽연합(EU) 등에서 SNS에 대한 액세스 제한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개 실패로 끝나거나 기술기업으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연령인증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호주 최대 어린이 권리 옹호 단체 중 하나인 '호주 어린이 권리 과제 포스'는 이 제안된 금지 조치를 '너무 난폭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월에 정부에 공개 서한을 송부. 100명 이상의 학자와 20개 시민단체가 서명한 이 서한은 알바니지 총리에게 금지 조치 대신 SNS 플랫폼에 '안전기준'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유엔의 조언을 인용하고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은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접근을 보장한다. 일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해한 콘텐츠나 잘못된 정보, 괴롭힘, 기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 정부에 이 법의 제정을 맡고 있는 풀뿌리 운동가들도 있다 . ‘36개월’이라는 대처를 하고 있는 그룹은 12만5000필 이상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로 적어도 16세까지는 “아이들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 현재 “과잉 소셜미디어 이용이 심리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젊은 뇌에 영향을 주어 정신질환의 만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인터넷에서 얻은 이익과 위험에 대해 아이들에게 교육하기위한 노력을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러한 접근법은 "대등한 힘 관계를 전제로"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 라고 말했다. 동 총리는 기자단에게 "다른 사람의 예는 모르지만 내(인터넷) 시스템에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표시된다. 입장이 약한 14세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테크놀로지 기업은 매우 강력하다. 이러한 앱에는 사람들을 특정 행동에 몰아넣는 알고리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