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후생경제학의 아킬레스건앱에서 작성

사다새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8 04:02:59
조회 15 추천 0 댓글 0
														

7cea8377b58569f037eb98a518d604036d4e51fe92ab3ac82dab

후생경제학의 최악의 치명적인 급소는 외부성의 문제이다. 신고전파 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비현실적 가정 중에서도 이 외부성 문제를 다루는 데 기초가 되는 가정이 가장 억지가 심하다. 통상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생산이나 소비를 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한 명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한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른 기업의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우로서 한 개인의 효용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산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부성이다. 전통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은 외부성이란 단 한 군데서만 발생하며 다른 모든 곳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시장가격이 ‘완벽한 시장 합리성’을 반영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항상 외삽법과 보간법을 통해서 외부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합리적 시장가격이 어떠했을지 모의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를 흔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부른다).

... 시장경제에서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게 쾌락이나 고통이 생겨나며 그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외부성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생산 및 소비 황동의 압도적인 다수는 사회적인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씩은 다 한 명 이상의 타인과 관계된 것이므로, 모두 외부성을 낳게 되어 있다. 만약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자. 그리고 외부적 비경제(diseconomy)가 발견될 때마다 정부가 그와 관련된 소유권을 확립하고 또 그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한다고 가정해보자.[이것이 최근 공공 재정 분야에서 갈수록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가는 보수적 경향이 선호하는 '해법'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은 곧 이 시장에서 계략을 부려서 외부적 비경제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확립되는 새로운 시장 안에서의 흥정을 통해 자신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증대할수록 그러한 흥정 과정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통 경제학에 나오는 극대화의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남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비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Ralph d'Arge와 나는 이러한 과정을 자유방임적 ... 시장의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보이지 않는 발'은 우리에게 자유 시장 ... 경제에서는 자기 이익을 좇는 각각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공의 불행을 극대화하는 데 소임을 다하도록 보장해준다. ... 이 이론의 선구자라 할 잘 알려진 경제사상가—애덤 스미스—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모든 개인은 반드시 사회의 연간 외부적 비용이 최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사실상 그는 공공의 불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없으며 또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단지 자신의 이익일 뿐이며, 이 점에서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금도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발에 의해 인도될 뿐이다. 그가 정말로 사회의 불행을 증진시키겠다고 의도할 때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불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공지 만화 갤러리 이용 안내 [617] 운영자 24.02.05 139564 54
6094587 밤샜더니 배가 너무 아파 ㅇㅇ(14.55) 07:24 0 0
6094586 무지나 스포 때문에 긴장간이 좀 떨어지긴하네 타카기양(12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 0
6094585 괴물 나타났는데 노래나 쳐부르고 있노 ㅋㅋㅋㅋ 건공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7 0
6094584 엉아 공부하러 간다 저녁애 보자 전기쌍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 0
6094583 미우라는 만화가 그리기 싫어 지옥으로 도망쳤다 [1] ㅇㅇ(121.128) 07:23 17 0
6094582 나도 디시 취직하고싶다 [2] 금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6 0
6094581 일본 또 가고 싶어 만갤러(61.79) 07:23 4 0
6094580 발목을 다치니 아무것도할수가없구나 [3] 10000V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4 0
6094579 난천 몸매 레전드.......jpg ㅇㅇ(39.7) 07:22 65 0
6094578 오늘아침은~진라면순한맛~ [2] 만븧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22 0
6094577 나 지금 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 김호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24 0
6094576 피방갈까욤 [1] 햄스터들의두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4 0
6094575 오늘로서 미친 9일 연속근무가 끝나는구나 만갤러(106.101) 07:22 4 0
6094574 【속보】 요 즘난 리 난 네 페 20만 대란 요 약 up 만갤러(1.226) 07:21 4 0
6094573 저 사실 갤로그 차단당하고 닉 새로팠었음... [4] 타카기양(12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1 34 1
6094572 방에 물 떠둔거 살얼음 낄 정도면 몇도징 [2] 만갤러(39.7) 07:21 29 0
6094571 팬티만 입고 현관문 열기 [1] ㅇㅇ(218.236) 07:21 10 0
6094570 출근충 근황 ㅋㅋㅋ 영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1 27 0
6094569 백합세계에서 살아남기 원작 절반쯤 보니까 보기 좀 힘드네 [1] ㅇㅇ(211.194) 07:21 13 0
6094568 센징들 해외여행 많이간다도르는 시발 [3] 만갤러(223.39) 07:20 42 1
6094567 사회성 훈련에서 논쟁 다루는 법 배움 [4] ㅇㅇ(121.128) 07:20 29 0
6094565 솔직히 4월은 너의 거짓말중 제일 좋은 노래 [1] 전기쌍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0 17 0
6094564 번역) 센세이 29.5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9 0
6094563 갤럭시 25 ㅈㄴ 사긴하나보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30 0
6094562 스스디 어케 버리냐 [14] 히마와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73 0
6094561 개졸려 미쳐 양치기6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8 0
6094560 나도 댓글 달아줘 개새까둘아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33 1
6094559 방 온도 보통 몇 도로 해놔? [10] 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46 0
6094558 웃는 만두콘 뭔가 소름끼침 [4] 만갤러(39.7) 07:18 42 0
6094557 주피터의 스컹탱크의 깜짝베기 진짜 미친듯이 쌔네 [2] 갸루학개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22 0
6094556 음~ 향긋한 닭장냄새,,, [4] ㅇㅇ(211.109) 07:18 49 0
6094555 이게 라이오스의 패거리들임... [6] 수류탄이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44 0
6094554 만삥이 집 도어락 건전지 없대..우우.. [6] 우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34 0
6094553 이게 게이라는 뜻의 수화래 ㅋㅋ [2] PQRSTAE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58 0
6094552 똥푸산 ㅈㄴ춥네 도랐슴;; [10] 33(211.246) 07:17 41 0
6094551 【꿀팁】 지 금 난 리 난 N pay 20만 대 란 요약 rg 만갤러(1.226) 07:16 8 0
6094550 서울 아들은 겨울에 어케 버티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34 0
6094549 일베 이거 너무 웃겨 [4] ㅇㅇ(211.246) 07:15 100 1
6094548 업소 갈돈으로 피규어질렀어 [1] ㅇㅇ(218.146) 07:15 22 0
6094547 너의 기타가 되고싶어<~ 이 노래 싫은 이유 [7] 전기쌍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59 0
6094546 오늘이 올겨울 마지막 추위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21 0
6094544 와 새벽에 영하 19도까지 갔었네 [3] ㅇㅇ(27.117) 07:14 29 0
6094543 아이유 옆얼굴 [1] ㅇㅇ(121.128) 07:14 61 0
6094542 내 인생작 5개 [1] 닉네임은최대20글자까지입력이가능합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20 0
6094541 제로콜라의 반댓말은 뭐임 [17] ㅇㅇ(118.223) 07:14 72 0
6094540 아베뮤지카 뇌절모임 ㅇㅇ(117.111) 07:14 15 0
6094539 인류 역사상 갈드컵 goat는 머임??? [3] ㅇㅇ(223.38) 07:14 35 0
6094538 만붕이들 알버말사셈 [3] ㅇㅇ(220.126) 07:13 13 0
6094537 노래 듣다가 살짝 울었어 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21 0
뉴스 소음발광, 멜론 트랙제로 2월 ‘이달의 아티스트’ 선정 디시트렌드 0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