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변호사나 서로 개인끼리 분쟁 해결하게 유도한다 함

경찰에서 고소 고발 접수 까다롭다고

일본은 고소·고발 접수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고소·고발의 3분의 2가 반려되거나 자진 철회된다.
접수 완료된 고소·고발 건수는 연간 1만5천건 이하에 불과하다.

일본 수사당국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미미한 사기, 횡령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나 수리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사기 등을 신고한 피해자 측이 기소가 가능한 증거를 찾아 수사당국을 납득시키지 않는다면 고소·고발이 수리되기 어렵다.

수사당국의 이런 까다로운 관행으로 인해 민원인은 고소·고발에 앞서 각종 중재제도와 민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 등 일본 수사 당국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미미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 및 수리를 하지 않는다. 일본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신청을 엄격히 심사해 3분의2가량을 반려하거나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통례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일반 민원인도 고소·고발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 및 각종 중재 등을 통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사기, 횡령 등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기소가 가능한 증거를 찾아 수사 당국을 납득시킬 경우 고소·고발 접수를 받는다.

도쿄의 법률사무소 ‘시티유와 파트너스’의 김 아키토시 변호사는 “민원인도 신청해 봐야 고소·고발이 접수조차 되지 않으며 또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개인 간 조정에 맡기고, 국가 수사 및 사법기관은 형사사건에 집중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관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