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아니냐

선고유예는 전과냐 아니냐앱에서 작성

만갤러(39.7) 2024.03.25 18:30:58

변호사님 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처분이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죄를 짓은 사람에게는 유리한 처분 등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소

www.thelawtimes.co.kr

위와 같이 전과라는 데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맞긴 하고 실제 벌금형 이상 전과보단 좀 나은 수준이라서 아니라는 말도 있는거같은데 어캐보냐

근데 선고유예라도 범죄경력자료 에는 평생 남는다던데 이게 또 범죄저지를 시 영향도 있다는데

나 사람 패고 고소당해서 약식기소 당하고 정식재판 해서 국선 선임해서 선고유예 받았는데 상대방이 기사로 올려서.. 큰일난거냐 하..

79ec847fb78368f13ee881e440876a37e653bc570faef36611acb72c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4149210707716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822388	1인 1투표 집계는 프리렌이 당당히 1위 달성 ㄷㄷ .jpg [6]	천년주작	03.25	123	0
822387	"봇치쨩 뭐봐~"	만갤러(45.14)	03.25	72	0
822386	혹시 공익 만붕이있냐? [4]	만갤러(220.94)	03.25	51	0
822385	개인 sns에 법정간거 올리는거 이상하게 보이냐?	만갤러(118.235)	03.25	23	0
822383	대황 고블렌 1위 ㅋㅋㅋㅋㅋㅋㅋ 설욕했네 [4]	ㅇㅇ(218.158)	03.25	160	2
822382	차단을 해도해도 새 아이피로 오는구나 [1]	ㅇㅇ(172.226)	03.25	38	0
822380	찢갈이 저새끼들 세종갑으로 난리났을때는 조용하더만 ㅋㅋㅋ [3]	ㅇㅇ(223.62)	03.25	59	0
822379	쓰르라미 울적에 20년만에 다시 봤음	만갤러(182.172)	03.25	46	0
822378	방봉망,,,,앓,,,15,,,, [12]	글임판글임	03.25	47	0
822377	힘멜보고 보지픽 ㅇㅈㄹ하네 [5]	ㅇㅇ(218.239)	03.25	136	0
822376	잦이보실분	만갤러(110.10)	03.25	17	0
822375	한때 만갤을 지배했던 첫좀이라는 만화가 있었다 [3]	쿠쿡	03.25	64	0
822372	첫좀은 이제 잊혀져도 되지 않을까 [1]	ㅇㅇ	03.25	25	0
822371	운지<---하고싶으면 어캄 [6]	이해하지마	03.25	57	0
822370	옛날 사람들은 이런거 먹고 어케 살았음? [4]	만갤러(58.140)	03.25	43	0
822368	가슴이 썩어문드러지는 그런 망가없냐 [2]	만갤러(220.79)	03.25	62	0
822365	너무 그러지 말어...애는 착혀..... [4]	ㅇㅇ(223.39)	03.25	59	0
822363	나만 딸친휴지 재활용함? [1]	만갤러(113.59)	03.25	53	0
822362	개꼴리농 ㅋㅋ [1]	만갤러(45.14)	03.25	81	1
822361	어제 제모했는데 몸이 너무 야한것같음 어캄 [2]	만갤러(59.13)	03.25	36	0
822360	우와 개추가189개나 고마워 만붕친구들~~	をす...20	03.25	17	0
822359	정치얘기는 야갤가서 해라 에미뒤진 새끼들아 [5]	Anti-DEATH	03.25	57	1
822357	실시간 먐뾰이 죠때다..	예지공주해체음미	03.25	54	0
822355	만붕이 힘을 얻었어.. [1]	알록달록	03.25	40	0
822354	알았어 후보도 비례도 2번 찍을테니 그만해 [2]	ㅇㅇ(222.108)	03.25	38	0
822353	프리렌 인기투표를 어떻게 했길래 1인1표랑 결과 이렇게다르냐 ㅋㅋ [1]	ㅇㅇ(110.47)	03.25	73	0
822352	프리렌 엘프들 말하는 거 보면 만년은 거뜬히 사는 듯 [5]	ㅇㅇ(115.138)	03.25	49	0
822351	틀힘견 틀구이들 벌써 현실부정하는 거 보니 한심 [2]	ㅁㄴㅇㄹ(122.128)	03.25	32	0
822350	아야노의 행복이론 >> 이거 이제 틀딱임? [3]	ㅇㅇ(58.236)	03.25	41	0
822349	프리렌 투표 주작아님? 어케 표수가 몇백만개나 됨 [6]	멀스(58.232)	03.25	76	0
822348	헌터 2기오프닝 너무좋은 [5]	boka	03.25	67	0
822346	첫좀 모르는 놈들 왜케 많음 [4]	ㅇㅇ(58.237)	03.25	41	0
822345	프리렌 인기투표 놀람포인트 [2]	ㅇㅇ(172.226)	03.25	145	0
822344	70년대 도시락..jpg [4]	ㅇㅇ(118.235)	03.25	123	0
822343	2찍도 쉴드 불가인 국민의좆 만행 [2]	ㅇㅇ(118.235)	03.25	57	1
822342	충청도 사람들이 말 ㅈㄴ직설적이게 함 [4]	ㅡㅡ그레이트ㅡㅡㅡㅡㅣㅣ나루치	03.25	90	0
822341	원신 타이나리 괜히 뽑은듯	만갤러(14.51)	03.25	27	0
822340	토끼고기 이야기 재밌네	ㅇㅇ(121.147)	03.25	32	0
822339	내일은 아키하바라나 가보까욤 [7]	마도카아~	03.25	41	0
822338	페른 가족사진 대참사	ㅇㅇ(175.203)	03.25	139	0
822337	너희 설마 처녀를 모르는거냐	고등어춉	03.25	45	0
822334	댓글 달면 보플로 읽어줌 [6/3]	ㅇㅇ(202.186)	03.25	46	0
822335	요즘 만화 주인공 트렌드.jpg [2]	ㅇㅇ	03.25	113	0
822333	개추 10개 달리면 탈갤함	をす...20	03.25	20	0
822332	jlpt? 이거 1급 번역싸개들은 기본으로 갖고있음??? [2]	만갤러(222.109)	03.25	71	0
822331	마족견 아첩들 때려잡는 힘멜장군님 만세 [1]	ㅇㅇ(118.235)	03.25	45	0
822330	편돌이할때 젤 비호감인 새끼...ㄹㅇ... [3]	ㅇㅇ(112.214)	03.25	70	0
822329	고닉여섯개랑 통피돌리는데 병신티남?	만갤러(118.235)	03.25	14	0
822328	저에게 데스노트 딱 하루만 주신다면 [1]	ㅇㅇ(223.39)	03.25	27	0
822326	당연히 국힘 찍을건데 오늘이 투표일도 아니고 지금은 짱깨구경시간이지 [3]	ㅇㅇ(108.181)	03.25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