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TF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작하고 공개하라.



'게임법개정안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건지' 정하는 게임법TF 회의가 3월24일 날 개최 된다고 합니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한가지만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게임법개정안TF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모든 유저가 볼수있게 공개해주세요.
더불어 유저의 의견을 담아낼수 있는 문체부 게임법개정안 게시판을 개설해야합니다.

게임법개정안TF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의 관계자들이 문체부와 게임법개정안 시행법을 회의해서 만듭니다.
얘초에 사고치고 감사받고 예산이 삭감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법개정안을 계속 반대하던 게임산업협회,게임법개정안 제정괴정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않던 모바일게임협회가 어떤기준으로 게임법 TF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문체부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게임법개정안TF 위원회가 게임법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수 있게하는 시행법을 만드는 문체부 산하 정부 공공기관 입니다.

가장 좋은건 공개회의를 생중계하고 영상을 모든 유저가 계속볼수 있게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회의는 규정상 안된다면 모든 정부공공기관
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모든 유저가 볼수있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 회의내용에 유저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모을수 있는 수단 인터엣게시판이 필요합니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안된다면 게관위 처럼 밀실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게임법개정안TF가 정부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법개정안의 시행법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면 말이 안됩니다.


회의록을 엉망으로 제작하거나 공개하고도 게임유저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복잡한 절차로 공개를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다음해 3월에 게임법개정안이 시행되고 그 다음달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게임유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게임법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뜻을 잘 반영해서 게임유저들이 만족할수 있는 게임법개정안이 문체부에서 시행된다면 당정일치를 하는 상황에 총선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게임유저의 의견도 잘 반영하셔서 게임유저,게임업계,정부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한국게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이 게임법개정안을 담당하신 문체부에 잘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게임법개정안에 대해서 유저의 의견을 전달할 수단이 없습니다.
많은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주셔서 유저의 의견을 잘 게임법개정안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