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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 만큼 떼법이 어딨냐앱에서 작성

자갤러(1.216) 2024.08.16 06:03:41
조회 276 추천 2 댓글 9
														


사장은 무조건 가해자
직원은 무조건 피해자

간단하게 말해서
사장한테 묻지마식 화풀이 떼법아니냐

이런 이상한 법 하나땜에
당장 이득 보고 있는건 누구겠음?
근로자들이 아님
산안기 수험서 바이럴해서 책팔아쳐먹는 장사꾼들임

안전 물론 중요하고 개선돼 나가는게 좋지
하지만 사장을 묻지마식 가해자로 몰고 갈거면
안전수칙 위반하거나 미준수하는 직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공평한거아님?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 침해라고본다

정작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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