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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책임~~~~~^^모바일에서 작성

정치를알자(113.60) 2024.07.06 22:51:10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자유민주주의 책임


민주주의 한다면서

정권이 5년마다 한번씩 교체된다.

정권 잡아

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

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5년간 개판을 치고 떠난다.

나라는 점점 망가진다.


선거하며 선심성 정책과 예산

마구퍼주기로 주택폭등 물가폭등

계속 반복된다.

서민을 더 힘들이진다.


선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자피 당선자는 대부분

기득권과 부자들이다.


기득권과 부자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선거한다면 민주주의 흉내만 내고

명분만 만는 것이다.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보다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경제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정치민주주의는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기때문에

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은 장기집권을 하며

책임감있게 전문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개인의 소유와 유산상속을 금지하고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모든 토지와 주택 건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국민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


공공재인

기업,은행,보험,증권,연금,도로,항만,철도,

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등은

모두 공여화 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


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일하며,

다 같이 나눠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직급간 소득의 차이를 최대

2배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

실시하고 생필품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어린이,실업자,질병자등

사회적약자는 가정,국가,사회가

공동으로 보살피고 부양해야 한다.


외국 종교인

기독교 유일신 귀신팔이 사기꾼은

모두 폐쇄하고 없애고 박멸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부자가 빈자를

갈취, 착취, 약탈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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